국토부, 전국 해체공사장 셋에 하나 위법사항 적발…"광주 사고 재발 없어야"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을 벌인 전국 해체공사 현장에서 잠재적인 '광주 사고' 재발 위험 요소가 다수 나타났다. 현장 210곳 중 73곳에서 부실 계획서, 상이한 시공, 감리업무태만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10개 해체공사 현장을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210곳 중 73곳에서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시공, 해체 감리 담당자의 업무태만 등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은 법규 위반사항은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95건)으로,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가 불충분하거나 안전점검표·구조안전성검토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계획서와 달리 건물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적체하는 등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례(31건)가 많았다.

해체공사 안전을 책임지는 감리 업무가 태만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 부과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광주 동구에서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철거 중이었던 5층 건물이 붕괴해,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구청 측은 철거 업체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했고, 해체 일정 당시 감리자가 현장에 없었던 점 등을 문제로 파악했다. 구청은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위반 혐의, 시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