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총장 '군사경찰, 수사 아닌 경비 섰다' 인정

공군 주요 지휘관 1박2일 토론 결과 중간발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2일 보직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기지 방어에 쏠린 군사경찰 역할을 수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간 공군 군사경찰 역할이 경찰이 아닌 사실상 경비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5일 박 총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행보로 주목받았던 주요 지휘관 합동 1박 2일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했다. 핵심은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투명성, 신속함 확보에 맞춰졌다.

박 총장은 "공군은 군사경찰이 기지 방어도 하고 수사 임무도 병행하고 있어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속함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기지 방어가 중요한 임무라 거기에 집중해왔다"며 "기지 방어를 전문으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도록 인력을 균형되게 하고 보고체계도 단순화하겠다. 그러다 보면 성 관련해서 전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부대 지휘관 영향력 제한을 위해 광역별로 수사기관을 종합해 전투비행단에 있는 수사관들을 모아서 파견하는 것을 연구 중이다.

박 총장은 "직제령이나 법령을 봐야 한다. 올해 안에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군사경찰 수사 신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보고체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검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박 총장은 "밖에서는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분리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방법이 있지만 군은 차이가 있다"며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병영혁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총장은 "엄정하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사람을 혁신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고 조직을 재편하고 싶다"며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도 마음 깊이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