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세종 특공, 평균 5억원 불로소득…文정부서 132%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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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특공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공급면적 평균 33평)의 시세 변동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사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호당 8억2000만원으로 1채당 약 5억1000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2년 평균 분양가는 3억1000만원이다. 이들이 분양받은 약 2만6000호 전체로 따져보면 13조20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경실련은 “시세 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특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을 분양받아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공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11%(3000만원), 박근혜 정부 27%(8000만원), 문재인 정부 132%(3억6000만원)이다. 공직자 417명이 분양받은 2개 단지(첫마을 1단지·3단지)는 2010년 호당 평균 2억7000만원에 공급됐는데 2013년 1월 3억원, 2017년 1월 3억8000만원, 지난 5월 8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호당 시세 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1채당 10억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으며 2014년 초기 분양가가 3억9000만원이었으나 현재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단지별로 보면 1088명이 당첨된 세종시 ‘엠코타운’(가재마을 5단지)의 총 시세 차익이 가장 컸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12년 평균 2억2000만원에 분양됐다가 지난 5월 6억6000만원으로 올라, 호당 4억4000만원씩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모두 4802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을 폭등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지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호당 4억5000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1년 5월 8억1000만원으로 2배가 됐다.

경실련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 아니다. 정부의 설익은 이전계획 발표가 집값만 잔뜩 올리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놨다”며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조장책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