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에 건립돼야"

수도권 일극화 현상 심화,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 심각

박형준 시장이 지난 5월 13일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이건희 미술관'이 부산 북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오는 7일 오전 11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부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시는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국민은 문화적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문화 분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건희 미술관의 비수도권 건립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국·공·사립 문화기반시설의 36%가 수도권에 건립돼 있다. 이 중 국립문화시설만 한정할 경우 48%가 수도권에 있다.

또한, 박물관 소장품의 경우 56.1%가 수도권에서 관리되고 있고,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직 인력은 56.3%가 수도권에 배치된 실정이다. 이를 분석하면 수도권에는 대형시설이, 지방에는 소형시설이 운영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세워진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살펴보면 총 21곳 중 38%인 8곳이 수도권에 있다. 올해 완공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2024년에 지어질 국립한국문학관 또한 각각 인천과 서울에 건립예정인 만큼 수도권 문화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집중을 비롯한 수도권 일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람, 재화, 물자 등이 중앙으로 몰려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지방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문체부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건희 미술관을 수도권에 건립하려는 중앙집권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비수도권 국민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문화를 포함한 사회·정치·경제적 분권의 이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제시되고 이행돼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명제이자 가치"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건희 미술관의 건립부지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쳐 이건희 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함으로써, 이제는 ‘지역’과 ‘지방’이라는 단어가 ‘차별’과 ‘소외’를 내포하는 단어가 아닌, 단순한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코로나19 백신 '사업자 자체 접종' 등 하반기 시행계획 발표

부산시가 7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7월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입영 장병, 대입 수험생(고3 포함),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50대 등이다.

시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과 예약자 1만7천여 명과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으로 5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아울러, 12일부터는 입영 장병 1천 900여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오는 19일에는 2학기 전면등교와 안전한 대학입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3만2천여 명, 교육·보육종사자 3만3천여 명, 기타 대입 수험생 9천여 명에 대한 우선 접종이 이루어진다.

50대는 7월 26일 2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55~59세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50~54세인 28만 1천여 명은 8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이 시행된다.

특히, 7월부터는 상반기 접종방안에 더해 지자체와 사업체에서 자율·자체 접종 및 교차 접종이 가능해지며 질병관리청에서 시행되던 필수활동목적 출국자 접종 지원 업무가 7월 7일부터 시로 위임 시행된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특성과 방역상황, 전파 위험성, 고위험군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항만근로자와 연근해 어업종사자 및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검토하고 있다. 이에 빠르면 7월 말부터 자율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체 자체 접종의 경우, 상시가동이 필요하고 부속 의원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산지역에는 2곳(7천여 명)이 신청해 별도 자체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5일부터 9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교차 접종이 시행된다. 2회 이상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동일 백신 접종이 원칙이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해외사례(유럽·캐나다·영국)와 국외 연구(독일·스페인·영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허용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백신 수급 상황 및 연령제한 등으로 동일 백신 접종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교차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에 5일부터 시작된 2차 접종에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 중 50세 이상 보건소 내소 접종자, 요양시설·취약시설, 병원급 이상, 요양병원 등 접종자 6천여 명은 동일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

군부대, 교정시설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와 50세 미만 보건소, 요양시설·취약시설, 병원급 이상, 요양병원 등 접종자 6만 1천여 명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시행한다.

8월부터는 50세 이상은 동일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시행하며, 5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공무출장 및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국외 방문자들의 예방접종 지원 업무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시로 위임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신청자의 편의 도모와 신속한 접종을 위해 신청‧심사부서를 시 통합민원과(시, 구·군 공무원 공무출장 제외)로 일원화했다. 승인은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 맡고 안내와 접종은 구·군 보건소가 담당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부터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지자체 자율접종과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등 변화가 많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부산시는 신규 접종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접종 순서가 도래하면 접종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