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 번 쓴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잇따른 靑 인사 참사

7대 원칙 인사 배제 원칙에도 계속되는 논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장관급 인사 33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에 비해서도 많지만 보수 정권으로 두 정부를 합친 숫자보다도 많은 수치다.

현 정부의 인사 배제 7대 원칙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범죄 등이다. 문제는 7대 원칙의 실제 적용 여부다. 항목 등 형식과 달리 내용상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사에서 배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판한 인사수석…지지율 영향은 ‘미비’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취임 후 여러 차례 인사에서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됐다.

현재 청와대는 김외숙 인사수석의 책임론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김 수석 개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현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 체계상 검증의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과 별개로 인사수석만 별도로 떼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인사 검증이라는 시스템에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수석의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책임질 때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근무하며 이른바 ‘선·후배 관계’로 오랫동안 지내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부산’에서 시작됐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법제처장에 임명됐던 김 수석은 2019년 5월 인사수석으로 임명됐다.

인사수석과 함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그 사이에 민정수석은 조국·김조원·김종호·신현수·김진국 등 네 번이나 교체됐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특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고위 공직자) 후보 선정은 인사수석이 주로 하고 그 다음 검증을 하는 데 관계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져야 될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시스템 개선 여지, 보완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해서 작동이 안 되면 왜 안됐는지 점검해서 고쳐야 된다”면서 “인사 관련해서는 그것이 한 사람이든 소수이든 악역을 하는 사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등 인사 검증 부실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대표는 “인사수석은 인사대상자를 선별하고, 가져온 것을 검증하는 것을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해 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인사, 민정 전체를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해보니 인사는 100% 만족할 수 없고 항상 문제가 생긴다”면서 “어느 정권이든 문제를 최소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너써클’이니까 그냥 봐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단 문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6월 5주차(6월 28일~7월 2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1.6%포인트(p) 하락한 38.0%(매우 잘한다 21.4%·잘하는 편 16.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5%p 오른 58.1%(매우 잘 못한다 41.1%·잘 못하는 편 16.9%)를 기록했고, 모름 무응답은 0.2%p 오른 4.0%였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20.1%p 차이로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였다.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인사시스템 관련 문제가 꼽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충청권(2.2%p↑), 40대(2.8%p↑), 정의당(2.1%p↑)·민주당(1.3%p↑) 지지층, 보수층(1.5%p↑), 노동직(2.7%p↑)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호남권(11.3%p↑), 여성(3.9%p↑), 30대(5.1%p↑)·50대(3.3%p↑)·20대(3.0%p↑), 무당층(9.0%p↑)·정의당(6.4%p↑) 지지층, 진보층(3.4%p↑), 학생(5.9%p↑)·가정주부(3.9%p↑)·사무직(3.6%p↑)이 견인했다.

◆또다른 ‘실세’ 이광철 민정비서관…금감원장 등 늦어지는 추가 개각

김외숙 인사수석과 함께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참모진은 바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오전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을 하는 등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면서도 검찰을 향해 “매우 부당하고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일 이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신속히 후임 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뒤에 퇴직 절차를 진행하라”며 사실상 ‘조건부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지난 4월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의사 출신인 이 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차관급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도자기 밀수’ 등 부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낙마’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은 소식이 없다. 각종 금융 현안이 산적한 금융감독원장은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대권 출마를 시사하며 중도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과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도 6월 초 수리됐지만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장 후임 발표 등과 함께 나머지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언제라도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4만86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18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