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국민 10명중 8명 찬성...액수는 20만원 또는 50만원 적당

경기연구원, 도민 5000명 포함 국민 1만명 대상 기본소득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체 응답자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당장 도입에 찬성

찬성 이유,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을 주로 꼽아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우리 국민 10명중 8명이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하고 액수는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고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