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할수록 손해 보는 5G 기지국...딜레마 빠진 이통3사

연내 4만5000개 지어야 하는데...주파수 반납 가능성

5G망 공동구축으로 14조원 절감한 중국 통신사

임 장관 "28GHz 공동구축...좋은 아이디어 아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동통신3사가 28GHz 대역의 5G 기지국을 설치할수록 손해 본다는 주장을 펴는 가운데 업계에서 공동구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기지국 이통3사 공동구축’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올해 말까지 이통3사는 각각 5G 기지국을 1만5000개씩 구축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가 ‘의무구축 기간 연장’이나 ‘의무구축 개수 축소’라는 완화 조치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이통3사에 2021년 말까지 각 사당 1만5000개씩 총 4만5000개의 28GHz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이통3사가 28GHz 대역에 구축한 기지국은 100개에 미치지 못한다. 이통3사는 의무구축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일반 소비자가 쓰는 5G는 3.5GHz 주파수다. 3.5GHz와 달리 28GHz는 LTE보다 20배 빨라 ‘진짜 5G’라는 수식어가 붙은 주파수 대역이지만,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28GHz는 이 같은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기업·소비자간거래(B2C)용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주로 기업간거래(B2B) 용으로 쓰인다. 그마저도 활용처가 부족해 28GHz는 이통3사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통3사는 지난해 4분기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권을 영업외비용으로 손실 처리했다. 사실상 28GHz로는 매출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통3사가 1만5000개씩 총 4만5000개를 따로 구축하기보다는 공동구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출은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통3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의 경우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3.5GHz 대역의 5G 단독모드(SA) 공동구축을 통해 건설 비용 800억 위안(약 14조원), 운영 비용으로 80억 위안(약 1조4003억원)을 감축한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도 실제 3.5GHz 대역에선 공동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올 상반기에 공동망 관리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 개발을 수행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임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으로 28GHz 공동구축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만약 28GHz가 안 터질 때 그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미 3.5GHz에는 각각 망이 구축돼 있어서 공동구축은 살펴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28GHz 공동구축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이통3사는 개별구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28GHz가 일반 국민에게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로 과기정통부만 욕심을 내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연내 의무구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의무구축 기간 유예나 의무구축 개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