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기본주택 공급하고 세금규제 강화

"부동산을 소유하면 손해다"란 인식 들게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자만이 차기 대권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부당한 경쟁을 통해 얻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인 토지공개념과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평소 소신을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법으로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본주택 공급,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감시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면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성장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대의 급상승이나 그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이 국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공공택지에 지은 주택을 민간분양으로 전환해 로또분양, 투기수요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로는 공공주택을 분양한다지만 민간으로 전환되는 순간 안전판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분양은 임대 전환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가수요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을 가진 게 이익이 안되도록, 심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런 인식이 강화되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대출규제,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 강화, 거래감독 및 제한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라면서 "국민이 부담한 보유세를 다시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토지가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료들과 토건 세력, 기득권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정한 지시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