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등 돌봄 체계 강화… 유망산업 외국 인력 비자 발급 확대"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 추진…1인가구 지원 강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 외국 전문인력 비자 발급 확대, 한계대학 구조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구지진으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하고 직무능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 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축소사회 대응 전략으로는 대학 역량진단을 통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 구조개혁과 폐교·청산을 지원한다.

또한 법령상의 가족개념 확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 사업 패키지 일괄 지원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를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4대 전략, 13개 안건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경제중대본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투자 강화와 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오늘 논의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