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법무부 차관에 판사출신 강성국 유력...이용구 사건은 검찰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신임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0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에 강 실장을 차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강 실장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7·23기)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다. 

강 실장이 차관이 되면 법무부 주요 보직자를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문 정부의 인사 기조가 이어진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실장 내정설을 두고는 이날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1년간 법원에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구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요직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현직 검사가 맡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외부 인사로 채웠다. 첫 외부 인사는 이 전 차관이었다.

새 차관은 이르면 이번 주에 임명될 전망이다. 차관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이다. 60년 만에 첫 비검찰 출신 차관으로 화제를 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지난 5월 28일 사의를 밝혀서다.

강 실장 후임에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54·28기)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추미애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인권국장으로 임명됐고, 박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이 전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사퇴한 이 전 차관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이 전 차관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담당 부서는 배당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1개월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 멱살을 잡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초경찰서가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올해 1월부터 관련 수사에 들어간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초 "외압이나 경찰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