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윤리위, 임의 취업한 퇴직자 등 18명 과태료 부과 결정

지난해 하반기 퇴직공직자 중 임의취업자 12명, 재산공개자 6명 적발

부동산 관련 부서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방안 준비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자 12명과 불성실 재산신고자 등 18명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도 윤리위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윤리위에 따르면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의 취업자 12명을 찾아냈다.

현행 법에는 임의 취업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할 수 있다.

도 윤리위는 또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원 445명)에 대해 지난 3월 25일 도보에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해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심사했다.

그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6명 외에도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 보완명령 25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도 윤리위는 하반기 4급 이하 공직자 1013명에 대해서도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부동산 신규 거래와 금융 채무가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과정, 소득원 등에 대한 집중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 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공직자 재산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총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및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고 대상자를 기존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확대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미 도 윤리위 위원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