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4단계 진입 초읽기, 무엇이 달라지나?

방역당국, 상황 더 나빠지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검토

4단계 되면 오후 6시 이후 모일 수 있는 인원 '2명' 제한

상점, 마트, 학원 등도 밤 10시엔 문 닫아야... 사실상 외출 제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오로지 친족만… 종교시설도 비대면으로만 실시

8일 오전 김포공항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중 가장 강력한 4단계를 검토 중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급증하는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저녁 통금에 가까운 조치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3차 대유행 정점이었던 크리스마스(1240명) 수준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확산세가 커진 배경으로는 최근 마포 주점발 집단감염이 꼽힌다. 경기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들이 지난달 홍대 인근 주점에서 모임을 한 이후 22일부터 연쇄감염에 속도가 붙었다. 이 중에는 전파력이 2.4배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감염자도 있어 유행 속도는 더 빨라졌다.
 

[그래픽=우한재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두고 방역당국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현행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 억제를 위해 새 거리두기 적용을 1주간 더 유예해 오는 14일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의 특별방역 대책까지 내놨지만, 확산세를 잡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유행 규모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4단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4단계가 되면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 생기며 사적 모임이 어려워져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4단계는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서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89명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면 4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서울은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87.4명으로 4단계 기준에 근접하면서 4단계 격상 가능성은 더 커졌다.

4단계는 사실상 통금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방역당국이 4단계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단계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만날 수 있으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나이트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또 4단계에서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도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학교 수업의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픽=우한재 기자]

정부는 8일부터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시킬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방역수칙을 1차로 위반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1차 위반 시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실시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더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확진자 중에 20·30대 젊은 층 확진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방역당국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고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등 젊은이들의 활동량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젊은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량이 늘면서 전파되는 상황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30대들로부터 '왜 우리부터 빨리 백신접종을 하지 않느냐'는 여러 항의가 있어 가능한 빨리 접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검토.[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수도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다시 울상을 짓고 있다. 기대했던 영업시간 연장과 6인 모임 허용이 신기루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식당 업주는 "4단계로 격상하면 식당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 것이다. 에어컨, 재료값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점심 이후로는 문을 닫는 게 낫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카페 업주는 "지금까지 대출받아 버텨왔는데 막막하다.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단계 격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새 거리두기 체계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 특히 곧장 4단계로 넘어가기보다 현재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추가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4단계 격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접종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의 사망 방지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고연령층부터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