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주암·과천과천지구 연계 개발해 사업효과 극대화 해야"

3기 신도시 추진 관련 현안사항 논의

신도시 연계개발·해당지역 거주가점제 요구

[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가 지난 9일 "분리돼 있는 주암, 과천과천지구를 연계·개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 등은 여의도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등과 만나 인사하고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 시장을 비롯,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 LH 한병홍 스마트도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여기서 김 시장 등은 "분리돼 있는 주암·과천과천지구 연계·개발을 통해 도시 연속성이 확보되고 도로·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시민 편의 시설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토보상 확대 등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적극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 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사진=과천시 제공]

이에 현 가점제 항목 중에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구했다.

김 시장은 “개정안은 현 민영주택 4인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69점에 당해지역거주기간별 1년에서 15년까지 14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라며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을 사전차단하고, 전·월세 상승 방지 등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 외에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先이전 後철거 대책 수립,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보상 추진방안 마련 등 총 8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느라 서로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