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대 고민...책임지고 보상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확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재원이 대부분 내년 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정부가 올해 1월 새희망자금, 3월 새희망자금플러스를 드리는 등 지난해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3조3000억원, 새로운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앞으로 소요 재원으로 6000억원을 계상했다"면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억~2억원씩 생계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준다고 해결되겠느냐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꼭 소상공인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고민 끝에 80%로 지급대상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지원금을 (소득 계층) 100%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전 국민 지원금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소득하위 80%까지 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두텁고 넓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경안에 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존중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날 송 대표와 이 대표는 만찬 회동 후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약 100분 후에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쓰기로 합의했고, 남는 재원이 있을 때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