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 반대 "경제 뒷받침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지적에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깎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소비 지원금 예산을 2차 추경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비지원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