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골든타임 다가오는데 日 방위백서 도발...文 결단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결정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 도발로 먹구름이 끼었다. 앞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독도 논쟁이 연일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방일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갈등해소를 위한 외교적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방일 반대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 각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안보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테러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군과 해경의 '독도방어훈련'을 겨냥해 "한국 방위 당국에 의한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연례행사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17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본 측의 독도 도발과 방일 문제를 별개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도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섬(端島·군함도) 등과 관련해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덮어두고 한·일 간에 아무 일 없는 듯 개막식에 참가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국내 반일 정서를 잠재울 만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성의 없이는 문 대통령의 결단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 측은 정식 초청장을 보내기도 전에 연일 '언론 플레이'로 문 대통령의 방일을 띄우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런 상황에선 양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방일을 결정하더라도 15~20분 정도의 약식회담만 할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을 10명 이상으로 감안하면 정상 한 사람당 15~20분 정도 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이 실시돼도 실속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