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 공약 발표 “공급 늘리고 세금 줄이겠다”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임대차 3법 폐지, 무주택자 LTV 80% 완화, 취득세 1% 인하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유대길 기자, [e-mail]]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여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친 집값과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징벌적 세금,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 추진 등을 언급,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더 센 세금과 규제를 공약하고 있다”면서 “‘수요억제 시즌2’ 공약이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수요공급을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로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보려다 완전히 실패로 끝났는데,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한술 더 떠서 더 반(反) 시장적인 공약을 대놓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고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하며 △세금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주택 공급과 관련,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내걸었다. 유 예비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10여년간 서울 집값이 안정됐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다”며 “시장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건설 대신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과 외곽도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이 없어 녹지 역할을 못하는 그린벨트’는 유연하게 택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은 주거복지 차원이다. 유 예비후보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겐 우리 헌법이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하고, SH‧GH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담당 공기업도 지역 주거복지 담당기구로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기능을 복원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임대차 3법 폐지 △입주권 양도세 감면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 폐지 △민간임대주택등록제 복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장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는 “20~30세대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주택금융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완화 △총부채상환비율(DTI) 장래소득 감안해 완화 △생애최초‧신혼부부 개인당 2억원 한도내 저리대출 △장기 모기지 체증식 상환 등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내 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면서 △1주택자 취득세 1%로 인하 △1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40% 수준 인하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등을 언급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앞서 발표한 의무복무자를 위한 한국형 G.I. Bill 공약과 관련,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자금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등은 그대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