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정부에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반발하는 SKT·KT

LG유플러스 사옥 전경 [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20MHz 대역폭을 추가로 요청하자 SKT와 KT가 반발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품질 만족을 위해선 주파수 추가할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SKT·KT는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경매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날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T·KT는 전날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자 과기정통부가 관련 사업자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의 주요 명분으로 ‘통신사 간 균등한 품질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이통3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공동 로밍을 개시한다.

LG유플러스가 망을 구축하는 지역은 강원도 일부,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다. LG유플러스는 만약 추가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지 않고, 공동 로밍이 개시되면 타 지역에서 SKT와 KT의 망을 쓰던 고객이 강원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으로 넘어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할 때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KT와 KT는 3.5GHZ 주파수에서 각각 100MHz를 사용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80MHz만 사용하고 있다. SKT·KT의 망 품질을 100%로 볼 때 소비자가 입장에서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게 되면 80% 정도의 품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경쟁사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 △정책 일관성 저해 △경매제 취지 훼손 △특혜 △주파수 가치 왜곡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사들은 정부가 트래픽 추이, 포화시기,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해 이통3사 모두가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공정하게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정부에 추가 주파수 공급을 요청하기 전에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것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만약 정부가 LG유플러스에 단독으로 추가 주파수를 제공하면, 2018년에 실시한 ‘경매제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경매정책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SKT와 KT는 말 그대로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이라며 “이번에 LG유플러스에 단독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쟁사의 특혜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5G 품질 때문에 소송전까지 번진 상황에서 이통사 전반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현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공은 과기정통부에 넘어간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이 수렴된 만큼 연구반을 가동해 할당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