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 감찰을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검찰 수장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6년전 일이지만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켰고 말을 잘 들으면 외부인과 자유롭게 만나게 하고 전화도 하게 해줬다"며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라며 "이쯤 되면 수사 기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사 안에서 인권이 유린 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은 감사하는 검사까지 교체하면서 깨알같이 제 식구 감싸는 것을 잊지 않았다"며 "이쯤되면 당시 검찰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고압적 수사, 조서 없는 과도한 소환 등 더는 인권침해를 못 하도록 수사 관행을 뿌리째 바꾸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납득 하기 어려운 관행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해 대검 부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 결론도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됐었다"고 했다. 이어 "짜 맞추기 수사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것만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일이 윤 전 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는데 그는 이런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문책과 징계가 포함돼야 한다. 윤 전 총장도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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