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원리금보장형 포함해서라도 디폴트옵션 도입해야"

"공매도 증시에 악영향 없어…확대 논의할 것"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5일 열린 '2021년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5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시켜서라도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15일 열린 '2021년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원리금보장형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힘들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유형에 원리금보장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날 나 회장이 원리금보장형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생겼다. 법안 개정을 두고 가장 큰 이견을 빚어온 안건에 대해 나 회장이 대승적으로 양보한 만큼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 회장은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가입자가 퇴직연금 제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때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매도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며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 회장은 "아직까지 공매도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지난 5월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증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통한 헤지 가능 여부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의 시장접근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가능 종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매도 확대 여부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나 회장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신규제도 정착을 위한 규정정비 작업을 마쳤다. 하반기에는 투자성향 파악 및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신설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와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에 대한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단체들이 전액 배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은 전혀 없다는 비판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전액 보상 권고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은 자체적으로 전액보상 방침을 제시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은 지난 13일 금감원 분조위에 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잠정 연기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판매 등에 대한 분조위 개최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