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이의제기…근거는?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19일 제출했다.

이의제기 근거는 크게 ‘지불능력’과 ‘일자리’다. 현재 경제상황을 볼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고, 무리한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 악화로 이어지므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덧붙여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계의 의견처럼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졌는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일자리가 감소할지 등을 따져봤다.

[연합뉴스]

◆경기 회복세라는데…중소기업만 힘들다고?
최근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가 감지된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1034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시황과 매출 BSI가 각각 97과 100을 기록했다. 시황과 매출 BSI는 2년 만에 최고치다.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26.1% 증가한 3032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증가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다. 6월 수출은 39.7% 증가했다. 15개 주력 품목과 9대 지역 수출이 10년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도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우리경제가 아직 제조‧수출 중심인 만큼 두 지표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회복세가 ‘K자 회복’이라는 점이다. 1분기 대기업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6% 증가한 반면, 중소제조업은 0.2% 감소했다. 재고도 대기업은 지난해 7월을 전후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중소기업 재고는 여전히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격차는 지난해 11월 5포인트(대기업 87, 중소기업 82)였으나, 올해 5월 30포인트(110, 80)까지 벌어졌다.

중소기업 경기회복 기대감은 4차 대유행과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다시 꺾였다. 중소제조업 경기전망(SBHI)은 올해 1월 65에서 5월 83.7까지 상승했으나, 6월(80.5)과 7월(78.9) 다시 내림세다. 주요 원자잿값도 6월 중순 철광석은 연초 대비 34%, 알루미늄 22%, 두바이유 37% 등 급격히 인상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일부 수출기업만 회복세”라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줄 마르는 중소기업계
코로나19 4차 대유행, 원자잿값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중소기업계의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말잔 기준) 증가규모는 87조9000억원으로 전년(47조3000억원)보다 40조6000억원 불었다. 올해 1분기에만 중소기업은 22조3000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2.8%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급등한 원자잿값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6.8%가 수급기업인데, 이들은 매출의 81.8%를 납품대금에 의지한다. 그런데 원가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업체는 59.7%(중기중앙회, 수위탁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2019년)에 달한다.

자영업자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8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대출 증가액(118조6000억원)은 전년 증가액인 60조6000억원의 두배 수준이다. 대출 잔액과 증가율은 5년 중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의제기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더 이상 자금을 만들 수가 없다”며 “지난해 받은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3차례의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먼저 타격…고용 질도 하락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더 이상 늘어나는 인건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도 온갖 대출과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5월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38%)에 휴업‧휴직‧퇴사자가 발생했다.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은 40.2%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은 55.6%, 비제조업은 48.3%로 높았다. 또 지난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기업의 93.7%는 30인 미만 기업이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결국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가격인상 외 대응할 방법은 비용감축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경총의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41%(신규채용 축소 28.2% + 기존인력 감원 12.8%)는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을 감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29만7000명)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지난해 취업자가 7만9000명이나 늘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근로자가 주를 이루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취업자수가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2019년 6월 이후 2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부터는 분기 기준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만명대를 웃돌았다. 숙박‧음식업도 지난해 1분기 3000명 감소에서 올해 1분기 20만9000명 감소로 감소폭이 커졌다.

고용의 질적 하락도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업자 수 대부분은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1만2000개 늘어난 반면, 주 15시간 이상 일자리는 59만3000개 감소했다. 4분기는 7000개 증가·72만개 감소, 올해 1분기는 18만7000개 증가·31만6000개 감소를 기록했다. 

중소기업계는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험했듯 무리한 임금 인상은 취약업종과 직종의 일자리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구분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은 42.6%, 기타서비스업은 27.6%, 도‧소매업은 18.5%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3%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에서 41.5%에 달한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41.5%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지방 제조업 근로자의 시급이 같아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수준이어야 하나,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돼 이제 ‘평균’임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심각해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