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에 놀랐나... 구글 ‘인앱결제’ 도입 6개월 연기

2021년 1월→10월→2022년 4월로 세 차례 미뤄

구글 “코로나19로 인한 개발자들 어려움 고려”

구글 수수료 인하 프로그램 발표에도 반발 여전

국회선 20일에 '구글 갑질 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전망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한준호 기자]

구글이 결제 수수료율이 높은 앱마켓 인앱결제의 도입 시기를 6개월 이후로 연기했다. 구글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국내외 인터넷·콘텐츠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19일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 “대규모, 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앱마켓에 내장한 자체 결제 방식이다. 결제 수수료율이 30%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외부 결제 방식보다 높아 입점사들이 반대해왔다.

구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인앱결제 도입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코치카 총괄은 “전 세계 개발자로부터 지난해가 유독 어려웠다고 들었다”며 “특히 글로벌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지역의 개발팀이 새 결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힘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당초 올해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려고 했으나, 국내외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반발하자 오는 10월로 연기했다. 그 사이 영상, 도서, 오디오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는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수수료가 높은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콘텐츠 기업들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국회는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가 발의됐다.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일에 3차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