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국무부 부장관 "한·미·일 공조는 北에 중대한 메시지"

4년 만에 도쿄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일본 거쳐 방한한 美 셔먼 부장관...23일 한미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21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은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가운데)과 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었다. [사진 = 외교부]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았다. 셔먼 부장관의 방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방한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이다. 미국 국무부의 1·2인자가 연이어 한국을 찾으면서 멈췄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시계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입국한 셔먼 부장관은 22일 오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23일에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일정도 현재 조율 중이다. 이들 협의 및 대화에선 북핵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셔먼 "한·미·일 공조 북한에 중대한 메시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 정책 공조가 북한에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미국의 대화 메시지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 3국 차관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3국 차관이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3국 차관 협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10월 이후 중단됐다가 동맹 협력을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4년 만에 복원됐다. 3국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늘어난 만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물론 한·일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외교차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4년간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 협의의 복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저와 셔먼 부장관, 모리 차관의 협의가 한·미·일 공조에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차관은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문제 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긴 게임"이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어 한·미·일 협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북한이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려면 비핵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볕 정책' 실패 맛본 셔먼...北 인권 문제 거론할 듯 

셔먼 부장관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북핵 전문가'다. 그는 2000년 10월 북한 관리로는 최초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 배석했다. 또 같은 달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일을 면담하기도 했다.

다만, 셔먼은 북한 비핵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대북 강경론자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일정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20일 방일 후 첫 일정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북한 인권문제를 '현장 행보'를 통해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부장관은 납북자 가족들과 면담한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며 "미국은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일본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북·미 대화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