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던 보험설계사 수 최근 감소세 전환…고용보험 의무화 영향

보험연구원, 매년 보험사 고용보험 부담 900억원…설계사 7천명 이상 감소 전망

코로나19 영향으로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보이던 보험설계사 수가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달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설계사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국내 생명·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전분기 대비 4619명 감소한 28만5499명을 기록했다. 보험설계사 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 2분기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구가 대거 보험설계사로 몰린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험 설계사수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시행했다.

관련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14개 특고 직종은 이달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특수 직종임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 대비 0.2%포인트 낮게 책정됐으나, 특수고용자와 함께 사업자도 보험료 절반(0,7%)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고용범보험요율(1.6%)을 적용할 경우 89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1.4%의 보험요율로 환산하더라도 781억원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업권별로 보면 고용비용 의무가입으로 생보사가 255억원, 손보사가 215억원, GA가 31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 저능률 설계사를 대거 해촉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2019년 기준 7035명의 인력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자발적 이직이 잦고, 진·출입이 자유로운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이 시행된 이후 인력에 대한 비용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들의 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고 있다"며 "GA의 경우 기존 전속설계사보다 해촉이 자유롭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