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하고 25만원씩…추경 34조9000억원

추경, 1조9000억원 증액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약 90%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맹성규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돼서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받는 사람이 (소득하위) 90%에 조금 모자란데, 90%에 육박한다”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은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하면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다소 삭감됐다. 당초 1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약 4000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이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2조원 국채 상환도 그대로 진행된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