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정책을 듣다] 윤화섭 안산시장 “미래세대 육성위해 행정력 집중할 것”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단계적 확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출생지원정책 확대...경기지역 최고 출산장려책

 

윤 시장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시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산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인 만큼 이들을 잘 키워야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며 "임산부와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 고민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필두로 한 교육복지 사업과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 도입 등 출생정책은 주목할 만하다.

윤 시장은 등록금 반값 지원을 지난해 1학기 최초 시행 이후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자를 단계별로 확대해 올 2학기부터 3단계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해 시민들이 교육비 경감효과와 시 교육발전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경기 지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도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다.

윤 시장은 올해 2년차를 맞는 안산시 등록금 반값 지원과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 청사진을 제시하고, 한 치 오차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3단계 확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등록금 반값지원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첫 시행된 지난해 1학기는 1단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에서, 작년 2학기는 1단계 대상자를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로 확대한데 이어 올 1학기부터는 2단계로 확대했다. 기존 1단계 지원 대상자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 것도 한번쯤 눈여겨 볼 만하다.

이를 통해 윤 시장은 지난 한 해 학생 2545명에게 모두 16억원을 지원했고, 올 1학기에는 1949명에게 모두 12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3개 학기 동안 4만 4494명에게 모두 28억4000만원을 지원한 셈인데 학생 1인당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평균 지원금은 63만2000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 2학기부터는 지원대상을 소득 6분위까지 포함하는 3단계로 확대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이 모두 1만3700명으로 추산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도 지금보다 더 늘 것으로 보여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 반값지원은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신청,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학생 제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교육비 경감··교육발전 기여

올해 시행 2년차를 맞는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이 교육비 경감 효과와 함께 시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해 2학기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사업 만족도 △교육비 경감 만족도 △안산시 교육발전 기여도 등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올 1월 6~12일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 신청자 913명(대학생 512명·학부모 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다.

사업 만족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91.6%(836명)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중립적 6.1%(56명), 부정적 2.3%(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첫 지원이 시행된 지난해 1학기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88.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교육비 경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89.4%(816명), ‘안산시 교육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94.4%(862명)가 각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첫 시행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에 대해 시민 대다수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다 교육비 경감 효과와 교육발전 기여도 등 모든 분야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사진=안산시 제공]

◆ 미래세대 양육 올인···안산시, 경기지역 최고 출산장려책 추진

윤 시장은 경기지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정책을 자랑하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임신부를 배려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출생축하금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생활안전보험까지 지원하는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을 도입했다.

윤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올 5월까지 1만2435가정에 출생축하금으로 모두 205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1만4611가정에는 모두 14억3000만원 규모의 출생축하용품도 지원했으며, 2019년 5월 시동 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2년 동안 1만3000여 건 운행하며, 임신부의 산부인과 진료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품안愛 상해 안심보험은 지난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기간 내에 임신확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해당 기간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이다.

보험 대상자는 안산시 거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험 가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자동으로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내역 등을 구비해 보험금을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경기지역 최고 출산장려책···아이 한 명당 최대 8000만원 지원

안산시에서는 아이 셋 이상을 낳은 다자녀가정은 각종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등을 통해 아이 한 명당 5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되, 외국인 주민도 165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산시 지원책은 경기지역 최고 수준이다. 출생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50만원 등을 시작으로, 아동수당이 6년 11개월 동안 10만원씩 지급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만 6세 전까지 매달 3만원씩, 모두 219만원의 다자녀양육비를 준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의 넷째부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600만원의 학비, 다섯째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00만원으로 모두 지원가능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는 대학에 입학하면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한도에서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한편, 윤 시장은 "관내 다자녀가정의 경우, 이러한 지원책 외에도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큰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