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워치 추가 보급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후속조치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피해자 신변 보호와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현재 2300대 수준인 전국 스마트워치 보급 대수를 올해 9월 3000대, 내년 1월 37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보급되는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즉시 이뤄지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돕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 중학생이 어머니 전 연인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약 보름 전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받아들여졌지만 스마트워치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서별로 스마트워치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변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또 범죄 가해자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형 폐쇄회로(CC)TV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장 경찰관이 신변 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보완한다. 범죄 경력·폭력성 등 '가해자 요소'와 범죄에 취약한 정도를 나타내는 '피해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신변 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만148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