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軍통신선 복구에 8월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가능성↑

"북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 일정과 규모 정해질 것" 분석

군 관계자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유지 위해 훈련 꼭 필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27일 오후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군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면서,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과 규모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간에 이미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했다는 점과 남북이 통신선 복원 날짜(27일)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에 맞췄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28일 국방부는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질문에 "미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내부적으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올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과거처럼 (양국의)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훈련 취소는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전반기 CCPT에서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지 못한 만큼, 하반기에는 FOC검증을 완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군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꼭 필요하다"며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등 CCPT 참가 인력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로 훈련(시기,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통신선 복구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김정은이 성의를 보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 일정과 규모가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018년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봄 동시에 진행하던 키리졸브(KR)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폐지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했다.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은 2018년 4월 독수리훈련을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3년째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