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친환경종합타운 논란···"세종시 행정집행, 민의는 반영되고 있는 것인가?"

 ▲김기완 기자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의회와 정부, 자치단체에서 구성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이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기관이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를 두고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이란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초, 시청이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지역 주민대표 5명과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으로 말이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 과정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외침이 쓰나미처럼 휘몰아쳤다. 이 사업 추진이 알려지고 주민 1200명이 폐기물 처리시설 전동면 설치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단체행동과 릴레이 현수막 게재 등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점차 커지면서 주민대표 5명이 모두 사퇴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주민 여론에 떠밀려 결국에는 사퇴했다.

유일한 야당 소속이면서 입지선정위원회 내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있었던 박용희 세종시의원도 사퇴를 예고하고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내에서 주민 입장을 접목시키고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의원이 사퇴를 해버린다면 주민들의 외침은 묻힐 것이고, 결국 주민과 소통이 결여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이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귀결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후보 지역인 전동면 송성리 주민이 아닌 범위를 벗어난 지역 주민 5명을 시장 직권으로 위촉했다. 시의원들도 동지역 민주당 소속 손인수(새롬·다정동)·이순열(도담동) 의원으로 구색을 맞췄다. 다행인건 이순열 의원이 박 의원과 함께 민의를 접목시키려 하고 있어서다. 위촉을 받으며 했던 첫 마디가 주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은 왜 선제적이지 못했을까. 주민들의 의견을 공무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더라면 고령의 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일련의 상황도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기만 하다.

 

주민들 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단, 추진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를 해소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행정도시이면서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 농촌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고향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그에 따른 후폭풍이 뒤따르기 농촌지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행정집행은 국민의 상식이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저항에 법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수 밖에 없다. 더이상 행정집행의 불신으로 고령의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