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 임원과 만난다고 2일 밝혔다.
마크 뷰제는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인 매치그룹의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글로벌 정책총괄)이다. 매치그룹은 그동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 6월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성장했던 자유로운 환경과 기회를 후발 개발자와 기업에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앱공정성연대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법 통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전 세계 개발자로부터 지난해가 유독 어려웠다고 들었다”며 “특히 글로벌 팬데믹으로 큰 충격을 받은 지역의 개발팀이 새 결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힘들었다고 한다”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이 앱마켓에 내장한 자체 결제 방식이다. 결제 수수료율이 30%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외부 결제 방식보다 높아 입점사들이 반대해왔다.
현재 국회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가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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