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산업 규제 나선 중국의 속내는…

SCMP "中정부, 담론과 이념 통제 필요하다고 봐"

中 중산층 급성장과 더불어 몸집 불려온 사교육 시장

대입 시험 '가오카오'를 치르는 중국 수험생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교육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결국 ‘이념 통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내년 있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의 교육 체계 손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中 온라인 교육 시장 급성장에 '불안'.. 당국 직접 나서 규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중국 정부의 사교육 산업 단속은 담론과 이념을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이번 규제는 교육부가 아닌, 당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내놓았다. 각각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의 비서실에 상당하는 기구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중국 교육부는 몇몇 사교육 대기업 대표들을 소집해 그들의 교재와 출판물을 사전 검열할 것이라 했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후 교육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국무원(판공청)이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규제안은 초·중·고 학생에게 예체능 외에 국·영·수 등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 설립을 금지하고 기존 업체를 모두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토록 했다. 교육업체의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상장한 업체에 대한 투자나 학원 광고도 금지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숨어있는 의도는 이념 통제라는 게 업계 소식통들의 중론이다.

한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특별히 사교육 분야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교육체계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담론과 이념은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사교육 분야가 독자적으로 담론을 구축했고, 그것은 공산당 의도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교육 업체들은 최근 들어 빠른 성장세를 이뤘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주요 대형기업들도 업계에 투자를 확대했고, 자본시장 진출을 통해 자본력을 높였다.

중국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4540억 위안(약 8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로스트앤드설리번은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가 오는 2023년 993억 달러(약 114조원)로 성장할 것이라 점쳤다.

이 같은 중국 사교육 업계의 성장이 중국 정부에는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국영 주간지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사교육 업계 종사자 중 상당수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다. 젊은층의 반사회주의 이념이 확산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청년 일자리에도 타격... 학부모 불만도 팽배

뿐만 아니라 사교육 분야는 중산층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한편으로 지나치게 강력한 중산층은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먀오루 센터장은 "당국은 교육이 자본과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과도한 자본 투입은 사회 불평등을 재점화할 것이고 이는 중국 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사교육 단속 강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베이징의 한 학부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부모가 자식이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해 더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며 "입시 정책이 바뀌지 않았는데 사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교육 산업은 청년 일자리와도 직결된다. 실업자 양산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CCG의 먀오 센터장은 중국 정부가 지금은 사교육을 단속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혁개방 정책 이후 시장에 기반한 교육은 중국이 교육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실현하도록 도왔고, 중국은 앞으로도 그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