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공공재개발…상가소유주 등 주민 반대 곳곳에

흑석2구역·강북5구역 상가소유주 반대 암초

"앞서 설명보다 용적률 낮아져"…공공재건축도 민간으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 [사진=아주경제DB]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의를 두고 주민 간 이권 다툼은 물론이고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흑석2구역, 강북5구역, 상계3구역 등에서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흑석2구역은 공공 단독시행으로 이미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상인들을 필두로 반대 움직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흑석2구역에서는 상가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개발촉진 구역 자체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서울시에 제출했다.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공재개발 추진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 찬성 측에서는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8㎡(13.1%)만을 가졌는데도 이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 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강북5구역도 흑석2구역과 마찬가지로 상인들의 반대를 겪고 있다. 최근 강북5구역은 상가 주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제외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강북5구역은 구체적인 동의율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강북5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동의서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진행했던 민간재개발은 75%가량 동의율을 받았었다"며 "현재 상가 소유주 등 20% 정도는 반대하지만, 주민들 80% 정도는 찬성하기 때문에 사업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감정평가사는 "상가에서 세를 받는 상가주인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를 하는 동안 세를 받을 수 없는 데다, 상가소유주는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 해당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공공재개발 지역에도 상가가 많다면 반대가 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원구 상계3구역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추진위가 둘로 쪼개져 있던 상계3구역은 갈등 끝에  최근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오히려 의견 차이가 벌어진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 중인 김태현 상계3구역 추진위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에 들어오지 못한 추진위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민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에 'LH를 믿지 말아라. 노원구청을 믿지 말아라. 동의서에 사인하지 말아라' 등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동시행하는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해서 주민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민간 시행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히 '공공' 시행으로 인한 자율성 침해와 공공임대주택 증가에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흑석2구역을 포함해 강북5구역, 상계3구역 등에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하나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신림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은 공공재건축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용적률 300% 적용을 약속한 것과 달리 용적률이 250%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로 공공재건축을 하지 않게 됐다"며 "현재는 협력업체를 뽑고 정비계획을 변경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