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사진=연합뉴스]
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 · 사전수뢰 또는 제3자뇌물공여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5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는 고발 후 5개월여 만의 조치다.
사세행은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 수사를 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일부는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공수처는 이 중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공제 7호', '공제 8호'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의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세행은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대선후보라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이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순이첩 통지서. 사진=사세행 제공.]
사세행은 "공수처는 7호와 8호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고의로 태만히 하고 라임 사건 연루 검사 고발 사건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했다"라며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생겨난 게 공수처인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거면 도대체 왜 공수처가 설립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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