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라임 술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 건 대검에 단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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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라임 술 접대' 의혹 은폐와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 · 사전수뢰 또는 제3자뇌물공여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5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는 고발 후 5개월여 만의 조치다.

사세행은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 수사를 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일부는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공수처는 이 중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각각 '공제 7호', '공제 8호'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의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세행은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대선후보라 공수처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이 공개한 ‘수사처 수리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보면 해당 고발 건은 대검으로 ‘단순 이첩’됐다고 적혀 있다. 단순 이첩은 공수처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 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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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이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순이첩 통지서. 사진=사세행 제공.]

사세행은 "공수처는 7호와 8호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고의로 태만히 하고 라임 사건 연루 검사 고발 사건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했다"라며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생겨난 게 공수처인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거면 도대체 왜 공수처가 설립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