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기재차관,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은 1인당 7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충북대에서 열린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에서 고등교육 분야 투자 성과, 내년도 예산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대학 교육 혁신 프로그램 신설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 대학 자율 구조조정 뒷받침에 고등교육 투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사립대 평균 1년 등록금은 749만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도 이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국가장학금 1인당 금액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안 차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 대출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지역혁신프로그램(RIS),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사업,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선도 대학(LINC) 3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LINC 3단계 사업은 글로벌 산업 협력까지 확장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는 기존 8대 캠퍼스별 참여 대학과 기업, 연구소도 늘릴 계획이다. 

안 차관은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실적을 점검해 '재정혁신 지원 프로그램'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규모와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립대학 간 교수·학습자원 공유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역할·기능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