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2학기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도 전면등교"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단계적 등교 확대…고3 밀집도 제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학기 전면등교를 강조해온 교육부가 단계별 등교 확대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개학과 동시에 부분 등교를 시행하고, 9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전면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4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되 학기 중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학습 결손과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해 등교 수업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프랑스는 9월 초 전면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도 같은 방침이다. 일본은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독일은 권장한다.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이달 셋째·넷째 주에 개학하는 학교는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부분 등교를 한다. 4단계가 적용 중인 서울·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한다. 중학교는 전체 3분의 1이, 고등학교는 1·2학년 절반이 등교한다. 이달 20일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고3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초등1·2가 밀집도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한다. 초3~6은 전체 4분의 3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 또는 전면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에서 예외로 인정돼 비수도권 고등학교는 3단계에서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3단계에서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기대된다. 4단계에서도 초1·2는 매일 등교, 초3∼6은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는 2분의 1 등교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애초 1~2단계에서만 전면등교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 결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등교 수업을 확대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게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학교별 개학 일정이 다르고 지역별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방학 이후 방역조치 추진 상황,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시점 등을 고려해 2학기 개학 후 단계적인 등교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본격 확대 시점은 지역·학교 특성을 고려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40일 내외에서 최대 57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에 새롭게 신설된 가정학습은 신청 후 계획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 요청을 반영해 가정학습 일수를 최대 57일로 확대했다"며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인 범위를 권고한 것으로, 세부 운영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 학교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들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수업 집중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공문·출장·연수·행사 등을 지양해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을 배제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 일정도 10월로 변경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감염 상황을 예의주시해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