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280만호 공급폭탄으로 2017년 부동산 가격 만들겠다”

10일, 부동산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택 280만호의 공급폭탄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 재임시절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탈피해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바 있다”며 “지난해 8.4대책과 금년 2.4 대책이 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아직도 수요억제 강화정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의 내 집 마련, 서민층에게는 질 좋은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이다.

정 전 총리는 “수도권 집값은 수도권의 과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 신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해 서울의 수요압력을 분산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 거품을 제거해 적정가격을 유지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폭탄 280만호의 경우 공공주택이 130만호이며, 민간공급이 150만호다.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00만호를 공급한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제공 가능한 10만호”라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130만호 중 공공분양주택은 30만호이며, 이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이다.

정 전 총리는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라며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8000만원이 공급 원가이며,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인 약 126조원이다.

정 전 총리는 “126조원 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이 조달 가능하다”며 “2020년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이 43조원이고,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약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며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이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35만호"라며 "여기에 내가 연구하는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여력은 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