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니다"…취업제한 해제엔 "고려 안해"

가석방 기준 완화 논란에 "특혜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비판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춘 것을 예로 들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했다.

박 장관은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률은 110%"라며 "단계적으로 105%, 궁극적으로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과 취업 제한 해제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 제한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해제에 대해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을 못 한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르면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