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대학등록금 '비싸'…"국가예산에 반값등록금 반영해야"

반값등록금 실현 필요성 83.0% 찬성

'가계부담 완화·기본권 실현' 등 이유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과 무상등록금 가능성 검토를 위한 청년·시민토론회에서 김태일 장안대학교 총장이 '반값등록금의 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값 등록금 현실화 방안을 찾기 위한 청년·시민토론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개최됐다. 반값 등록금은 코로나19 이후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국민 대다수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YWCA전국연맹이 지난달 23~30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학 등록금이 '고가'라는 응답은 83.9%에 달했다. '적당하다'와 '저가'라는 응답은 각각 14.0%, 2.1% 수준이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3.0%를 차지했다. 나머지 17.0%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40대에서는 평균 이상인 87.2%가 반값 등록금 정책에 찬성했다. 본인 또는 자녀가 사립대에 재학 중인 응답자 중에서 반값 등록금에 찬성한 비율은 89.2%였다.

반값 등록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가계부담 완화(49.8%), 기본권 실현(27.7%), 교육 공공성(9.5%), 학벌사회 해체(7.6%) 등이 꼽혔다. 다만 무상 등록금은 '필요 없다'는 응답이 54.7%로 '필요하다'는 응답(45.3%)보다 많았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은 국가장학금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 공공성 실현이라는 문제의식보다 일종의 시혜적 온정주의 같은 모양새를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 반값 등록금'이란 주장도 나왔다. 권민주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정책국 활동가는 "반값 등록금 요구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개인별 지원금액이 다르고, 등록금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은 3분의 1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22년도 예산에 반값 등록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대학 등록금 규모는 12조5000억원가량이고,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2조8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면 반값 등록금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일 테니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