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보증 HUG 독점 해소 논의, 내년으로 넘어간다

국토부 "분양보증 시장 개방, 득보다 실 많아"

진출 가능한 곳 SGI서울보증뿐…독점 해소 아닌 독과점 야기할 것

 

주택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보증 시장의 독점을 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 따른 실이 득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SGI서울보증 등에 분양보증 시장의 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안에 대한 관련 부처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주한 분양보증 시장 개방 관련 용역이 마무리돼 해당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국무조정실과도 지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부처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며 “공정위와 실무진 선에서 논의는 마무리 지었으나 간부 간 회의 일정 등을 못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고 도산해도 아파트를 완공하거나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이 납입한 계약금·중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업무다. 분양보증 업무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해왔다.

이에 공정위가 2017년 이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2020년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토록 요구했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진행 중인 보증시장 관련 용역이 연말에 끝날 예정이어서 당장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구나 국토부는 독점을 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시장 개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과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막대했고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됐다”며 “민간 기업에 해당 시장의 문을 여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건설사들은 재량으로 분양가를 높게 판단하는 기관에 분양보증을 맡길 것이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보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SGI서울보증보험뿐이라는 점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서울보증보험은 10조원 넘게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20년 넘게 개인보증보험 시장에서 독과점의 지위를 누려왔다. 때문에 SGI서울보증에 분양보증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독과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분양보증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분양보증 시장에 진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산업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협의 등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잘못 보증했다가는 청약자들의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