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공백] 험난했던 11차 방위비 협상...막판 국회 비준까지 지지부진

11차 한·미 SMA 협상, 뒤늦은 비준 절차 돌입

국회 외통위, 12일 방위비 비준동의안 공청회

"분담금 인상률·국방비 증가율 연동, 美 퍼주기"

"방위비분담, 韓 안보 위한 공공재 성격의 보험"

역대 최장 공백을 기록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뒤늦은 국회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11차 협상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탄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몽니에 약 1년 6개월간 몸살을 앓았다.

지난한 협상 끝에 양국 협상 대표단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 만인 지난 4월 초 타결 소식을 알렸지만, 역대 최고 높은 총액과 인상률로 국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정치권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비준 절차마저 늦어지는 상황이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오른쪽)과 토머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지난 4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 후 팔꿈치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담금 인상률·국방비 증가율 연동, 미국에 퍼주기"

11차 SM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국회 비준 통과를 앞두고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 연동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이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1차 SMA 협상 비준동의안 공청회에 출석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 연동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11차 SMA 협상 총액을 전년 대비 13.9% 증액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협정이 공백이었던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6년의 다년이다. 분담금의 매년 인상률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소장은 "일본도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정기간이 1년이었던 직전(10차) 협정과 달리 11차 협정처럼 다년 협정이었던 8·9차 협정 당시 한·미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방위비를 인상해왔다. 특히 국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발생 변수를 감안해 연도별 인상 상한선이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 경우 실질 인상률은 1~2%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11차 협상 결과 한·미가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인상 기준으로 설정하며 매년 약 6~7% 비율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소장은 "2020∼2025년 기간에 방위비분담금으로 8조1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가량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에 매년 대략 8조4000억원을 퍼주는 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2025년까지 우리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것은 차기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여론의 변화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지난 3월 7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진은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사진=외교부]

◆"방위비 분담, 韓 안보 위한 공공재 성격의 보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연간 증가율을 전년도 한국 국방부 예산에 연동시킨 것이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후보 시절 '더 이상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협상 환경이 우리가 좀 더 버티고 유리하게 가져올 환경이었는데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논리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방부 예산이 늘어) 한국 자체 방어력이 늘면 미국에 대한 의존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이번 11차 SMA 협상 통과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일종의 보험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과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 안보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한·미 동맹 유지와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은 지급되는 순간 미국 소유가 아닌 한·미가 공통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이라며 "한·미가 공동으로 자금을 갹출한 상태에서 한국의 몫을 늘리고 있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인 자유무역, 다자협력, 세계화, 동맹 등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구가해 왔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 온 동맹 네트워크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은 물론 역내 안정자 역할도 수행한다"며 "국력에 맞게 한국은 동맹관계에서 비용과 책임은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번 협상 성과로 올해 실제 증가율이 7.4%로 한 자릿수인 점, 협상 공백 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선지급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한 점 등을 꼽기도 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 인상액 500%, 최종 50% 인상을 감안할 때 한 자릿수로 2021년도 인상분에 합의한 것은 성과"라며 "또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지불액이 동결돼 약 3143억원이 절감됐다"고도 강조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분담금 인상을) 국방비 증가와 연동시킨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며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한다든가 전략자산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국방예산이 늘 경우 그만큼 방위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