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다가오자 ‘4개 부처 청년조직’ 신설한다는 文정부

"부처 간 뿔뿔이 흩어진 예산, 실효성 떨어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청년미래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4개 부처에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이탈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의 민심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만큼, 부처가 다소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청년경제정책과 유력··· 이르면 내달 신설

1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에 청년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년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설 시기는 이르면 9월 내로 전망된다. 통상 정부 부처에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조직검토에 나서고 각 부처로부터 필요 인력 등을 조사한 뒤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1개 과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과장 1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의 정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규모는 부처별로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내 해당 부서 명칭으로 ‘청년경제정책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아직 행안부가 예산실과 관련해 조정 중인 만큼, 향후 다른 부처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임기 초엔 뭐하고··· MZ세대 “차라리 청년부 신설을”

정부가 이처럼 청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청년층의 민심 이반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촛불개혁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3불(불공정·불안·불신) 문제가 잇따라 터졌고, 청년들은 등을 돌렸다. 부동산값 폭발,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 노후 불안 등이 청년들을 분노케 했고, 그 결과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다.

이에 당·정·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국’ 단위에서 ‘실’로 격상하고, 예비비 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무2차장이 그동안 추진단장을 겸했으나,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지휘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도 같은 달 1996년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정책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더 적극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문 대통령에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인권, 주거복지, 기후환경, 참여권리, 부채금융 등 청년을 위한 5대 정책 비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너도나도 청년정책을 공약으로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청년 전담조직 신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부 신설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는 “지금도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있지만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1년에 22조원가량의 예산이 청년정책에 쓰이고 있는데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고, 실제로 청년들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잘 알지 못한다. 청년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