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주3D] 정경심 교수의 2심, 왜 1심과 비슷할까?

‘뒷북’·‘뒤끝’·‘뒷담화’ 작렬하는 신개념 위클리 뉴스토크쇼 ‘아주3D’ 제83화

지난 12일 방영된 아주3D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의 2심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1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먼저, 재판부에서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있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인정해 벌금과 추징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는 유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이 1심과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향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10일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본인의 회고록에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그간 재판 내용을 정리해보고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3개월간의 세월호 특검 과정과 제기됐던 의혹들을 되짚어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7시 방영되는 아주3D,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기획 이승재 수석논설위원, 주은정 PD
촬영 주은정 PD, 이지연 PD
편집 주은정 PD, 이지연 PD, 윤영은

 

[사진=이지연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