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공공요양시설 20%로 높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

“돌봄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무“

[사진=정세균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3일 어르신의 평안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CCMM빌딩에서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르신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시설은 0.9%에 그쳐 국가의 정책이 더딘 걸음을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년을 책임지겠다”며 “전국 요양시설 중 공공요양시설 비율을 20%로 높이고, 지역사회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기존의 병실형 요양시설을 생활형 요양시설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돌봄 가치의 사회화 실현을 통해 모든 돌봄서비스 구성원들의 인권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표준화와 복합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의 지역특화 및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총리 측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맹비난했다.

조승래 정세균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당론을 위배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깊은 논의와 고심 어린 결정을 무시한 이재명 지사에게 경고한다”며 “이 지사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번번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가로막아 왔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를 조롱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 계승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 4기 민주정부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는 당원과 지지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대선 필패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먼저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민주당 소속 이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