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소통수석,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 비판에 “야박하다”

SNS 통해 탄생 과정·소회 밝혀…“국민 지지 받는 정책”

“이제 걷기 시작…다음 대통령과 국민 함께 뛰어갈 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만약 과제는 없고 성과만 있었다면 소위 자화자찬이었겠으나,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과제로 보고한 것을 자화자찬이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야박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 번째 편에서 “어쨌든 문재인 케어는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의지하는 국민의 정책이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국면에서 행사를 강행해 일부 논란이 일었다.

먼저 박 수석은 졸속 추진 비판과 관련해 “문재인 케어의 출발은 2012년으로 이때 이미 문재인 케어의 골격과 중요 내용은 만들어져 있었고 2012년 대선공약에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수석은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오래된 과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두가 알고 있던 주제였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였다”면서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문재인 케어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예정일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재정 추계 재점검을 지시해 발표일이 연기됐던 일을 소개하며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뜻이고 정책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항변했다. 당시 문재인 케어는 보건복지부 기자단 등에 사전설명까지 마치고 발표가 2주 이상 미뤄졌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상병수당 급여화 △예방접종 비용 지원 강화 △신기술 활용 비급여 치료에 대한 급여화 △어린이병원 포괄적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시는 문재인 케어가 어렵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하고, 그 길의 끝은 국민의 삶 속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던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은 문 대통령 혼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시작이다. 겨우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뛰어가야 할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