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레테르(letter·상표)의 정치학을 경계하라." 개혁은 언제나 선(善)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무늬만 개혁'일 땐 되레 사회 공공성을 해친다. 언론개혁이란 미명하에 추진되는 일명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는 '재갈 물리기'가 아닌가. <최신형 정치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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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르(letter·상표)의 정치학을 경계하라." 개혁은 언제나 선(善)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무늬만 개혁'일 땐 되레 사회 공공성을 해친다. 언론개혁이란 미명하에 추진되는 일명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는 '재갈 물리기'가 아닌가. <최신형 정치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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