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용현 중개협회장 "협의 없는 수수료 인하 용납 못 해…오늘부터 단식 투쟁"

"소비자, 공급자 의견 차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정부는 치우치지 않은 중재안 내놔야"

"상가·다가구 주택 등 중개난이도 높아 지적…아파트만 보고 수수료 높다는건 형평성 어긋"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움직임을 두고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현 협회장은 17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 이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소비자 측 의견만 치우쳐서 듣다 보니 (공인중개사 측에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7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협의에서도 정부는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쪽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민 측 의견만 많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중재안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협회장은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 거래구간에서 수수료율(0.9% 안에서 협의)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해당 금액은 아파트뿐 아니라 거래가 어려운 상가나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또 "고가 주택 구간에서 거래되는 상가나 다가구 주택 등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중개의 난이도가 상당해, 주택마다 들어가는 노력이 달라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나 다가구주택 등도 고려한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해당 부분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개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날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박 협회장은 "특히 저가 구간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며 "어떤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세 가지 방안 중에서는 3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3안은 매매가격 2억~6억원 주택의 수수료율 상한은 0.4%로 유지, 6억~12억원 구간을 0.5%로 낮추고, 12억원 이상 구간은 0.9%에서 0.7%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박 협회장은 "협의와 공론화를 거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한쪽 의견만 듣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오후 3시 박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