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악화일로…스가 재집권은 더욱 멀어지나

일본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다시 연장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대상 지역의 확대와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도쿄 올림픽 개최 이후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한 가운데, 패럴림픽 역시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선수단을 비롯해 경기 관계자들의 방문을 허용했던 올림픽의 여파는 쉽게 가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확대에도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NHK 집계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만9955명에 달한다. 지난 13일부터 이틀 연속 2만명을 기록했다가 소폭 감소한 감염자 수가 다시 2만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올림픽이 열린 도쿄도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4377명을 기록했다. 중증환자도 8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사태 선언 지역 확대와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스가 총리는 "9월 말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이 약 6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발령을 9월 12일까지로 연장했다. 기존 도쿄도, 오사카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오키나와현 등 6개 지역에 내려졌던 긴급사태 발령을 교토부, 효고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누적확진자가 118만268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봉쇄 강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감염 확산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코로나19 확대로 다시 긴급선언 대상 지역 확대와 기간 연장이 이어졌지만, 효과적인 지원과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는 행정의 부재에 경제활동과 삶의 제약은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봉쇄 정책 강화에 대한 피로가 확산되면서 유행을 따라잡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백신 접종 확대를 경제 성장 정상화로 이어가려는 전략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전문가들도 위기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는 지난 11일 현재 상황에 대해 "재해 상황에 가까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의료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오미 시게루 일본 코로나19 대책 분과위원회 회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이 총력전을 하는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강한 위기감을 강조하고, 인구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 단축 영업 등의 요청에 응한 가게에 협력금을 지불하는 제도의 불편함 개선, 강력한 제재 도입 등 정책이 상황에 맞춰 역동적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위기감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단축 영업 등 정부의 협력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긴급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도쿄도의 경우 1월부터 9월 12일까지 255일 중 약 75%가 긴급사태 선언 기간이 됐다. 연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를 경신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도쿄도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포기의 목소리와 의문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고 17일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비상사태 연장 말고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스가 내각 불투명성 높아져··· 경기회복 우려도

이처럼 정부의 감염 대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연임도 점점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진단했다. 올가을 열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니시닛폰신문은 "스가 총리가 상정한 9월 중의원 해산 그리고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재선 시나리오는 사실상 붕괴했다"고 최근 진단했다. 이어 "내각 지지율은 위험 수위까지 낮아진 뒤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스가 총리 낙마도 현실성을 띠게 된다"고 전했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이 다시 길어지면서, 총리의 조기 중의원 해산안도 재검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30일까지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는 10월 21일이다.
당초 스가 총리는 다음달 5일 패럴림픽 폐막 직후에 임시 국회를 소집하고 해산한 뒤  총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재선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이 같은 구상은 물건너 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최근 교도통신의 여론 조사에서 스가 총리의 재임을 원하는 이들은 27.5％에 그쳤다. 자민당 내에서도 스가 총리 연임에 대해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는 22일 치러지는 요코하마 시장 선거는 스가 총리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니시닛폰신문은 "총리가 지원하는 오코노기 하치로 전 국가공안위원장이 패배한다면 (스가 총리는) 정치적 구심력을 단번에 잃을 수도 있다"면서 "지역 선거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총리의 체면은 형편없이 구겨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선거에 대비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이달 6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서 인사말 원고의 일부를 누락하기도 하고, 9일에 열린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 때에는 지각하면서 건강에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