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간부채 증가율 연일 '신기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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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도 조여도…민간부채 증가율 연일 '신기록'

국내 민간부채 증가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1년 7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증가액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민간부채 증가세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18일 '빚'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추가규제를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오후 9시까지 1995명 확진...19일 다시 2000명대

1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9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338명 많은 규모다.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100명대, 많게는 2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지난 11일(2222명) 이후 8일 만이 된다. 만약 확진자가 2222명을 넘어서게 되면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 된다.

지난달 초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 체육시설, 학원,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양재물류단지 혼선, '이랬다 저랬다' 서울시 '정책 혼선' 탓

양재 도심첨단 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 관련,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초래한 결과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심첨단 물류 시범단지 선정 신청 때부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18일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하림산업이 이듬해인 2016년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심첨단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며 양측 갈등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초구를 제치고 직접 지구 단위계획을 입안,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향후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황교익 리스크' 고심...이낙연·정세균 "지명철회"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며 자신을 향한 이 전 대표 측 공세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리스크'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은 '황교익 논란'을 고리로 협공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국립 서울현충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황교익씨는 (이 지사가) 빨리 지명철회하는 게 옳다"고 이 지사의 결단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는 황 후보자의 강경 기조가 경선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낙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짐승" 등 잇따른 황 후보자의 극언이 지지층 표심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법' 내일 기재위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일 상임위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19일 조세소위에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최대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당론 발의했다.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야당 불참 속 안건조정위 통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4대 2의 구성이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