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7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연 24→20%)했지만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 축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출공급이 늘었고 대출금리는 1년 전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관계기관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를 열어 저신용자 대출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공급은 소폭 확대됐다.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저축은행, 신용카드 및 캐피탈사, 대부회사가 신용 7~10등급 차주에게 신규 취급한 신용대출액은 8700억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월평균 공급규모(8100억원)를 웃돌았다.
저신용자에게 신규로 내보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연 17.9%에서 올해 상반기 17.5%, 최근 한 달간 16.9%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은 늘어났다.
햇살론15는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297억원(1만9000건) 취급됐다. 상품을 개편하기 전인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월평균 공급액은 25%, 건수는 51% 증가했다.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 15.9%로 저신용자에게 내주는 상품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는 안전망대출II는 지난 한 달간 63억원(695건) 공급됐다. 이용자들은 평균 24.4% 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이었으나 이 상품을 통해 17.1% 금리로 갈아탔다.
이날 상황반을 주재한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물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 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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