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달 말 발표...물가부담 완화 대책 마련"

"코로나 4차 확산세 향후 경기 불확실성 요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델타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4차 확산세는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아 물가 안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정부는 철저한 방역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생활 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계층 위기극복 지원, 나눔·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도 높은 방역 대응 하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 중립 R&D 추진현황 점검과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친환경 자동차 등 마중물 효과가 큰 10대 핵심투자분야를 선정했다"며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기술개발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2050 기술로드맵'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진입 기술규제와 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 여건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20일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RE100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조달,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농·축·수산물 물가 관련 "지난주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란은 지난 12일 6000원대에 진입한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배·무 등의 비축·계약물량 확보를 이미 완료했으며 배추도 이번 주 내 비축물량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추석 성수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방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